하이엔드 브랜드의 상표가 드러나는 원단을 사용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공개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루이비통이 리폼 사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보낸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사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리폼 제품 1개 당 10만원 ~ 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고.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했다. 이에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상품이라면 지속적인 양산성과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이러한 속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므로 루이비통의 상표...
